상표권 등록 꼭 필요할까? 상표 등록 조회·비용부터 셀프 출원 방법까지

2026. 10. 06

blog cover image

상표권 등록 가이드: 상표 등록 조회·비용부터 셀프 출원 방법까지

브랜드명을 정했다면 상표권 등록도 초기에 챙겨야 해요. 먼저 써 온 이름이라도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비슷한 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쇼핑몰 이름과 패키지, 광고 소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브랜드 규모와 상관없이 상표권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요. K푸드·K뷰티를 비롯한 K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외에서 상표권 분쟁과 무단 선점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양식품 역시 해외에서 모방 제품과 상표권 분쟁을 겪었고, ‘불닭’·‘Buldak’은 2026년이 돼서야 국내 상표권을 확보했어요.

그렇다면 상표권 등록은 꼭 변리사를 통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이유부터 셀프 출원과 대행의 비용 차이, 상표 등록 조회부터 출원까지의 절차, 등록 후 쇼핑몰이 챙길 것까지 정리해 볼게요.

© 아임웹. 본 콘텐츠의 텍스트와 이미지는 모두 아임웹이 직접 제작한 자산으로, 무단 복제·스크랩·재배포를 금합니다.



1.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이유와 실제 상표권 분쟁 사례

상표권은 등록한 이름과 지정한 상품·서비스의 범위에서 생기는 권리예요. 이름을 오래 써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브랜드를 지키기 어렵죠. 실제 분쟁 사례를 들여다보면 초기에 상표를 챙겨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져요.


상표권 등록 안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아임웹상표권 등록 안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아임웹

 

1️⃣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가져요

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같은 상품에 쓰겠다는 출원이 여러 건이면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쪽이 우선해요. 실제로 2024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초월' 상표를 먼저 등록한 개인이 같은 상호를 써 온 식당들에 간판 철거와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동네 이름을 오래 쓴 가게들이었지만 등록된 권리는 상표권자에게 있었던 거죠. 논란이 커지자 상표권자는 결국 경고장을 철회했어요.


2️⃣ 누구 이름으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상표는 출원인 명의로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공동 창업이나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 명의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 감자빵: 상표권을 함께 가진 창업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온라인 판매에 상표를 사용해 벌금 1천만 원 (2025년)
  • 아딸: 상표가 가맹본부가 아닌 대표 배우자 개인 명의로 등록돼 있었고, 본사가 소송에서 지며 가맹점 약 450곳이 간판 교체


3️⃣ 해외에서는 이름을 먼저 선점당할 수 있어요

상표권은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생겨요. 국내에 등록했더라도 해외에서 같은 이름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그 나라에서는 쓰기 어려워지죠.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를 무단으로 선점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표는 최근 5년간 11,586건이르고, 화장품은 2025년 한 해에만 1,708건이었어요. 해외 판매를 계획한다면 진출할 나라의 상표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 사업자등록·도메인·SNS 계정은 이름을 선점해 주지 않아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이고 도메인은 웹사이트 주소, SNS 계정은 채널일 뿐이에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은 지식재산처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까지 마쳐야 생깁니다.


상표권 출원-심사-등록을 마쳐야 브랜드 이름을 지킬 수 있어요 ©아임웹상표권 출원-심사-등록을 마쳐야 브랜드 이름을 지킬 수 있어요 ©아임웹

 


2. 상표권 등록 비용은? 셀프 출원과 변리사 대행 비교

상표 출원, 꼭 변리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특허로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셀프 출원과 대행의 가장 큰 차이는 관납료가 아니라 선행상표 조사와 상품류 선택, 등록 가능성 판단을 직접 하느냐 전문가에게 맡기느냐에 있어요.


상표권 셀프출원 vs 변리사 대행, 차이는? ©아임웹상표권 셀프출원 vs 변리사 대행, 차이는? ©아임웹

 

💰 상표권 등록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상표 등록 비용은 출원할 때와 등록이 결정된 뒤 나눠서 발생해요. 2026년 기준 전자출원으로 1개 상품류를 신청할 때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금액내는 시점
출원료46,000원출원할 때
설정등록료201,000원등록결정 후 2개월 이내
지방세9,120원등록료 납부 시
합계256,120원

※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상품명칭만 사용하고 지정상품이 10개 이하인 경우예요. 고시되지 않은 명칭을 포함하면 출원료는 52,000원,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분마다 2,000원이 더해집니다.


‼️ 셀프 출원이 무료인 것은 아니에요

출원료와 등록료 같은 관납료는 직접 출원해도 내야 합니다.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면 여기에 대행 수수료가 추가돼요.


🤔 우리 브랜드는 셀프로 출원해도 될까요?

구분셀프 출원전문가 상의
브랜드 이름새로 만든 조어형보통명칭이거나 품질·효능 설명형
검색 결과비슷한 상표 거의 없음유사한 이름 다수 검색
상품 범위한 분야에 집중여러 상품류 동시 보호
판매 지역국내 판매 중심해외 판매까지 계획


실제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 등록 가능성: 비슷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브랜드 이름에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는지
  • 보호 범위: 현재 판매하는 상품과 향후 확장 계획을 고려해 어떤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선택할지

브랜드명과 판매 상품이 비교적 명확하고 비슷한 선행상표도 많지 않다면 셀프 출원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유사상표가 많거나 여러 상품류·해외 출원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변리사 상담으로 등록 가능성과 보호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상표권 등록 방법 4단계: 상표 등록 조회부터 출원까지

상표 등록은 유사 상표 조회부터 상품류 선택, 출원, 심사·등록까지 네 단계로 진행돼요.


상표 등록 진행 절차 4단계 ©아임웹상표 등록 진행 절차 4단계 ©아임웹

 

➡️ 1단계. KIPRIS에서 상표 등록 조회하기

KIPRIS에서 등록하려는 브랜드명을 검색해 보세요. 이때 원하는 이름 그대로만 검색하면 비슷한 상표를 놓칠 수 있으니, 아래 네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 표기: 한글·영문, 띄어쓰기가 다른 형태
  • 발음: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비슷한 이름
  • 상품: 내가 판매할 상품이 속한 상품류
  • 상태: 등록된 상표와 심사 중인 출원


➡️ 2단계. 출원할 상표와 상품류 정하기

먼저 출원할 상표를 정해요. 출원서에는 상표 견본을 반드시 첨부하기 때문에, 쇼핑몰과 상품 패키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브랜드명과 로고를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은 상표를 사용할 상품·서비스에 맞는 상품류를 정할 차례예요. 상품은 1~34류, 서비스업은 35~45류로 나뉘는데, 쇼핑몰에서 자주 쓰는 류는 이렇습니다.

  • 화장품 브랜드: 제3류
  • 의류 브랜드: 제25류
  • 광고·사업관리 등 서비스: 제35류


➡️ 3단계. 특허로에서 상표 출원하기

특허로에서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은 뒤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요. 출원서에는 아래 내용을 입력합니다.

  • 출원인: 상표권을 가질 개인 또는 법인
  • 상표: 등록하려는 브랜드명, 로고 등 상표 견본
  • 상품류: 상품·서비스가 속한 분류
  • 지정상품: 상표를 사용할 구체적인 상품·서비스

공동 창업이나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브랜드라면 누구의 명의로 출원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해야 해요. 앞서 살펴본 감자빵·아딸 사례처럼 상표 명의가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4단계. 심사 결과 확인하고 등록하기

출원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상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은 뒤 등록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1차 심사까지는 출원일로부터 약 11.9개월이 걸려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쇼핑몰 오픈 직전보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는 단계에서 미리 출원하는 편이 좋아요.

등록결정을 받았다면 2개월 안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해요. 기한 안에 연장신청서를 내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늦출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따로 납부할 기회가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보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 이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라면 우선심사를 확인해 보세요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상표가 표시된 상품 사진뿐 아니라 상품이 올라간 인터넷 사이트와 광고물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이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면 상품 페이지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우선심사 신청료는 1상품류마다 160,000원이며 출원료와 별도로 납부해요



4. 상표권 등록 후, 브랜드는 이렇게 지키세요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면 이제는 우리 브랜드의 권리를 지켜야 할 차례예요. 쇼핑몰 자산별로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지 살펴볼게요.


쇼핑몰 자산관련 권리확인할 것
브랜드명·로고상표권상표 등록번호
상품 사진·상세페이지저작권원본 파일과 만든 시점
SNS·광고 콘텐츠저작권직접 제작인지, 외주라면 계약상 이용 범위
도매처가 제공한 이미지공급사의 저작권재사용이 가능한 범위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유지되고 10년씩 갱신하면 계속 쓸 수 있어요.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하고, 만료 후 6개월까지는 추가금을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만 해두고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등록한 상표를 상품 페이지와 패키지에 실제로 표시해 두세요.


📸 상품 사진과 상세페이지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나요?

창작성이 인정되는 상품 사진과 상세페이지는 별도 등록 없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별도로 저작권 등록까지 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 창작 시점 추정: 창작 후 1년 이내 등록 시 등록일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
  • 과실 추정: 등록 저작물을 침해한 쪽의 과실 추정
  • 법정손해배상: 저작물당 최대 1천만 원 (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등록하지 않더라도 촬영 원본과 작업 파일을 보관해 두면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 우리 브랜드를 따라 한 쇼핑몰을 발견했다면?

상표를 등록해 두었다면 대응은 이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상표 도용 발견 시 대응 방법 ©아임웹상표 도용 발견 시 대응 방법 ©아임웹

 

  • 증거 저장: 도용된 화면과 주소, 확인한 날짜
  • 권리 확인: 브랜드명은 상표 등록번호, 상품 사진은 원본 파일
  • 사용 중지 요청: 상대에게 해당 이름·콘텐츠 사용 중지 요청
  • 신고·조정: 오픈마켓·SNS 권리침해 신고, 필요하면 분쟁조정 신청

오픈마켓과 SNS의 권리침해 신고 창구는 권리를 증명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면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감정 결과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로 연계됩니다. 상대와 분쟁이 길어진다면 신청 비용이 없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상표권 등록은 브랜드 이름을 정하는 단계에서 함께 챙길수록 수월해요. 이름 후보가 있다면 먼저 검색해 보고 우리 브랜드에 맞는 방법으로 출원을 준비해 보세요.


※ 이 콘텐츠는 2026년 9월 기준 지식재산처와 특허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상표의 등록 가능성과 분쟁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상표를 출원할 수 있나요?

네, 개인 명의로도 출원할 수 있어요. 상표권은 사업자등록과 별개의 제도라 아직 사업자를 내지 않았더라도 브랜드 이름을 먼저 출원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법인으로 명의를 옮기려면 별도의 이전 절차와 비용이 드니, 사업 형태를 정했다면 그 명의로 출원하는 편이 좋아요.

Q. 개인 명의로 출원했는데 나중에 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해요.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출원인 변경 신고로 명의를 옮길 수 있고, 수수료는 전자문서 기준 매건 11,000원이에요. 이미 등록을 마친 상표라면 권리이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료 매건 40,000원에 지방세 21,600원이 더해지고 양도라면 인지세도 따로 발생합니다.

Q. 상표 등록료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설정등록료는 2회로 나눠 낼 수 있어요. 한 번에 내면 1상품류 기준 201,000원이고, 나눠 내면 매회 122,000원씩 두 번이라 합계 244,000원이 됩니다. 43,000원을 더 내는 셈이에요. 분할납부를 선택하더라도 지방세는 첫 회차에 전액 납부해야 하고, 등록결정 후 2개월이라는 기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Q. 심사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분거절제도가 도입돼, 지정상품 일부에만 문제가 있다면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거절결정이 나온 뒤에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 이름을 정했다면, 이제 쇼핑몰을 만들 차례

상품 등록부터 결제, 상세페이지까지
아임웹에서 직접 만들고 바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