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간이, 면세? 헷갈리는 사업자 유형 완벽 정리
- 일반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는 뭘까?
- 무조건 간이 과세자가 좋다던데, 정말일까?
- 매출이 아직 적은데 꼭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모르겠다면, 주목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사업자 유형'인데요. 어떤 항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과세 항목이나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 유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온라인 창업 기본 절차
- 사업자 등록 ← 여기에서 필요해요!
-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 통신 판매업 신고
사업자 유형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이 구분을 머릿속에 넣고, 아래 내용을 하나씩 살펴봐 주세요.
1. 사업 형태: 개인 사업자 VS 법인 사업자
우선, 사업 주체에 따라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뉩니다. 이 구분은 납부할 세금의 종류(소득세/법인세)와 세율을 결정하는데요. 소자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보통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고, 추후 사업이 확장되면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일반적인 경향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내 상황에 따라 차이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설명 | • 사업 주체가 개인 •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에게 속함 | • 사업 주체가 법인 •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 아닌 법인에 속함 (ex. 대표자가 입출금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음) |
납부 세금 | 소득세 | 법인세 |
세율 | 6%~45% (링크) | 10%~25% (링크) |
사업자 등록 절차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온라인) 신청 가능 | 사업자 등록 전에 법인설립등기 필요 |
장부 작성 | 간편장부 / 복식부기(원칙) | 복식부기 |
❓ '복식 부기'는 무엇인가요?
- 부기는 거래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단식부기(간편장부)는 일반적인 가계부 형태로 생각하셔도 무방하지만, 복식부기는 약간의 회계 지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복식부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를 참고하세요.
2.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VS 과세 사업자
판매하는 품목이 면세 상품인지, 과세 상품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분 | 면세 사업자 | 과세 사업자 |
설명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
납부 세금 | 부가가치세 납부 X / 소득세 납부 |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납부 |
❓ 어떤 사업이 면세 사업에 포함되나요?
- 주로 기초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 ex)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대중교통영업, 병원, 여성 생리대, 장의업, 교육사업, 주택임대업, 신문 도서 등 문화 사업, 토지 판매업, 금융보험업, 프리랜서 제공 서비스 등
- 부가가치세법 확인하기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3.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일반 과세자 VS 간이 과세자
개인 사업자이자 과세 사업자라면, 다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율의 차이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10%, 간이 과세자의 경우 그보다 낮은 세율을 납부하죠. 보통 절세를 위해 간이 과세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이 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분 | 간이 과세자 | 일반 과세자 |
설명 |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단, 연 매출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아예 면제) |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율 | 1.5~4% | 10% |
부가세 신고 | 연 1회 | 연 2회 |
❓ 간이 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설비,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매출보다 크더라도 해당 세액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이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도 어렵지 않아요
사업자 유형에 대해 이해했다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사업자 유형은 사업 주체에 따라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뉘며, 이 구분에 따라 납부할 세금의 종류(소득세/법인세)와 세율이 결정됩니다.
- 판매하는 품목에 따라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뉩니다. 면세 사업에는 주로 생활 필수품이 포함됩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은 간이 과세자, 그 외 다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이 글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를 조사 및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른 더 정확한 답변은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대표번호 116번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by 마케팅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