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를 지키는 법 쉽게 아는 저작권 법

2022. 12. 15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브랜드에서 우리 브랜드의 콘텐츠를 베껴서 제작한다든지, 혹은 우리 브랜드의 실수로 내용 증명을 받는 일까지 생길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을 겪어서는 안되겠죠😢


이러한 상황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한 11월 밋업 <브랜드를 지키는 법 쉽게 아는 저작권 법>은 법무법인(유)신원의 파트너 변호사 백경태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부터 우리 브랜드를 지켜줄 조항까지 강연 시간을 꽉 채워 알차게 배워보았어요!




🧑🏻‍💻 연사 소개

백경태 | 법무법인(유)신원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유)신원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법을 전문분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아티스트와 회사, 그리고 IT 분야와 스타트업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강의나 기고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저작권법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우리가 온/오프라인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누군가에게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이고,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맡아야 해요.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니 꼭 주의해 주세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며, 저작인격권은 인격이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으며,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사진, 영상, 폰트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경우 복제권 침해 + α에 해당해요

혹,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사람의 일방적 주장일뿐, 총판업체 혹은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니, 나의 행동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핑몰 상세페이지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쇼핑몰 상세페이지 역시 사진, 영상, 글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편집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의 상세페이지를 다른 브랜드에서 그대로 베꼈을 경우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성립이 가능한 경우

제품 사진, 영상, 음악 문구를 도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까지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되는 경우들은 다양하니, 우리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꼭 기억해주세요!




저작권법상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은 외주 업체에 있어요.

외주 업체가 브랜드 콘텐츠를 제작했을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외주 업체에게 있습니다. 외주 계약 시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으면 발주사가 함부로 수정할 수 없으니 외주 계약 체결시에는 안내해 드린 조항을 필수로 포함해주세요




💌 강연을 마무리하며 from.아임웹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본 11월 밋업은 우리 브랜드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다른 브랜드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던 시간이었어요. 브랜드를 지켜줄 법과 조항까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 안심하고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겠죠?
브랜드의 성장을 돕는 아임웹은 2023년에도 다양한 업계의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는 밋업을 준비 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다음 밋업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아임웹 인스타그램(@imweb.me)을 팔로우해보세요!



by 브랜드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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